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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윤복남 변호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기획세션 사회 맡아 진행
지난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4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KrIGF)이 개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의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특징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수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사이의 정책 대화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한국 내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사였다.            윤복남 변호사는 이 행사를 주최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의 주소자원분과 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30일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획세션인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의 사회를 맡아서 80분간 패널 6명과 청중들간의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각 이해당사자 별로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과제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과제인지를 주장하고, 상대방과 다른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네이버의 류민호 실장은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정부정책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김지연 교수는 이용자의 개념 확립과 적절한 권한 위임 및 소환 절차를 통해 단순한 전문가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이용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ICT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이 거버넌스와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의견을 같이 했다. 아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보기] 제4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기획세션 http://www.2015.igf.or.kr/#!blank/u4uf4   [관련기사] 파이낸셜 뉴스 (2015. 10. 30.자) 글로벌 인터넷 주도권 전쟁 ICT 강국 한국도 가세해야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세계 인터넷 질서 재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510301808056908  
최신뉴스이미지 유기성 변호사, “Global Guide 2015 Investing in”(Thomson Reuters) 한국편 기고
First Law International이 세계적인 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요청으로 Practical Law 글로벌 투자법률가이드 “Global Guide Investing in”의 신규 집필을 맡게 됨에 따라 법무법인(유) 한결의 유기성 변호사가 최초 발간된 2015년도 가이드 한국편 기고자로 참여했습니다.   First Law International(www.first-law.com)은 전세계 60여개국에 소재한 토종 로펌들(FLI NET™)의 네트워크로서 브뤼셀의 본부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업들에게 전세계에 걸쳐 국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결은 FLI 초창기부터 한국 회원사로 FLI 본부 및 타 회원사들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FLI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유기성 변호사는 ‘Investing in South Korea’에서, 한국시장 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한국의 사법체계, 주요 법률 및 규제기관, 투자규제)와 세부사항(국제조약, 관세 및 통화 동맹)의 개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nvesting in South Korea’는 투자자, 비자허가, 외국인 투자제한, 이전가격, 수입과 수입관세,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안전규정 및 기준, 세제혜택, 투자보증, 최근의 성장 및 개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vesting in South Korea’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vesting in South Korea            http://uk.practicallaw.com/0-611-1365  
최신뉴스이미지 선미라 미국변호사, “2015 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 중재재판관으로 참여
법무법인(유) 한결 선미라 미국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주관하고 2015. 8. 19. ~ 21.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5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선(2015 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의 중재재판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Moot)는 오스트리아의 CILS(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미국의 서퍽 로스쿨(Suffolk University Law School)과 페퍼다인 로스쿨(Pepperdine University Law School),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독일의 DIS(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5개 기관이 2008년부터 전세계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모의변론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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