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 공지사항 한결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사례 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사례입니다. 최신뉴스 마진콜 없이 파생상품 반대매매 '위법 판결' 받아낸 김광중 변호사[기사 바로가기][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마진콜 없이 파생상품 반대매매 '위법 판결' 받아낸 김광중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4. 4. 2. 클라스한결, 서울재활병원 발달지연 아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기부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2024년 공익활동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재활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발달지연 아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2024. 2. 19.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에서 열린 기증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클라스한결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최경혜 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최슬기 변호사(공익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였으며, 서울재활병원의 이지선 병원장이 병원 소개와 본관 소아치료실 라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최슬기 변호사, 이지선 병원장, 이경우 대표변호사, 최경혜 변호사. 서울재활병원은 최근 영유아 발달지연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한 ‘건강한 첫걸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후원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대상자 선별, 어린이재활의료기관협의체 소속 6개 재활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부모상담과 발달정밀검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기증식에서 “서울재활병원의 '건강한 첫걸음' 사업취지에 공감하고, 지원금이 미력하나마 발달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에 이지선 병원장은 “클라스한결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조기발견해 조기개입하는 것이 장애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고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클라스한결, 니케이225 옵션 항소심 승소 - 금투협 표준약관 자본시장법 위반 (이혁, 김광중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이하 ‘클라스한결)은 2024. 1. 26. ‘일본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 및 그 펀드 등(이하 ‘위너스자산운용 등’) 간의 손해배상, 미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정준영)에서 위너스자산운용 등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품 특성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약관 해석한 1심 판결 뒤집어 이 사건은 위너스자산운용 등이 투자한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2020. 2. 옵션가격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만을 이유로 마진콜(증거금 추가예탁통보) 없이 전량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KB증권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위너스자산운용 등에 청구하였고, 위너스자산운용 등은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KB증권에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KB증권의 반대매매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여, 위너스자산운용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니케이225 옵션의 경우 유럽형옵션으로서 일시적인 평가손실만으로는 고객에게 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오사카거래소나 일본의 증권회사들은 평가손실을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할 뿐 반대매매 사유로 삼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4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위탁증거금의 (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손익구조가 다른 금융상품은 다른 기준 적용해야 클라스한결은 선물, 유럽형옵션, 미국형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이 그 상품 유형별로 손익구조와 위험이 다르므로 투자중개업자는 상품 유형을 고려해 증거금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함에도 상품별 위험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평가손실이면 상품 구분 없이 모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KB증권은 모두 67종의 해외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였음에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의 약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변론을 맡은 클라스한결의 이혁, 김광중 변호사는 “KB증권의 이번 반대매매는 유럽형옵션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위법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전혀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내증권회사들 업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반대매매 근거 삼은 금투협 표준약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법원은 클라스한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B증권이 반대매매의 근거로 삼은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모두 위법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너스자산운용 등의 손실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KB증권의 반대매매 근거인 금투협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후 약관 개정 및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며,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장내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불공정 약관 개정과 업무처리 방식 변화 등 금융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기대 김광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의 불공정약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554(본소) 손해배상(기) 등 / 2023나2008561(반소) 손해배상(기) [관련 기사] [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법률신문, 2024. 1. 31. https://www.lawtimes.co.kr/news/195485 '복붙' 표준약관 믿었다가 수백억 손실....KB증권, 위너스운용에 패소 한국경제, 2024. 1. 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85914i KB증권, '니케이 반대매매' 항소심 패소…法 "위험성 구분해야" 뉴시스, 2024. 1. 2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9_0002608983 조홍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 수상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2024. 1. 29. 롯데호텔 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백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은 3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의 귀감이 된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Newsletter 한결 전문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Family Sites 노동팀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손해배상소송 건설팀 블로그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노동팀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Hankyul Brochure 최신뉴스 마진콜 없이 파생상품 반대매매 '위법 판결' 받아낸 김광중 변호사 클라스한결, 서울재활병원 발달지연 아동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기부 클라스한결, 니케이225 옵션 항소심 승소 - 금투협 표준약관 자본시장법 위반 (이혁, 김광중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백로상 수상 업무사례 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사례입니다. 공지사항 한결에서 알려드립니다. Newletter 한결 전문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Hankyul Brochure Family Site 노동팀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손해배상소송 건설팀 블로그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노동팀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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